FTO·침해 분석

자사 제품·서비스가 살아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자유실시) 검토합니다.

언제 쓰나

FTO(Freedom to Operate)는 현재 시점에 살아있는 권리(존속·등록)만 검토합니다. 대상은 자사 제품·공정의 구성요소이고, 비교 단위는 독립항(claim 1)입니다.

선행기술 조사가 "과거 자료를 모은다"라면, FTO는 "지금 살아있는 권리망에 내가 걸리는가"를 묻습니다. 시점·필터·해석 모두 다릅니다.

구분	FTO	선행기술 조사	무효 자료 조사
목적	자유실시 가능성	신규성·진보성 점검	타인의 등록 특허 무효
시점	현재 살아있는 권리	자기 발명의 우선일 이전	타깃 특허의 우선일 이전
대상	자사 제품/공정	자기 발명	타깃 특허 청구항
비교 단위	독립항 (구성요소 일대일)	청구항·초록 유사도	청구항 구성요소 분해

아래 패턴을 그대로 쓰거나 자기 사건에 맞게 변수만 바꿔 LLM에게 보내세요. 각 프롬프트 아래에 LLM이 내부적으로 호출하게 될 FindIP 도구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기본 패턴 — 자사 제품 사양 → 침해 위험 권리

“다음 제품 사양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현재 등록 상태이고 만료되지 않은 특허 중 침해 위험이 가장 높은 10건을 찾아, 각 특허의 청구항 1을 제품 구성요소와 일대일로 비교해줘.\n\n[제품 사양] (여기에 사양 붙여넣기)”

호출 도구: search_patents(country_codes=["KR","US"]) → get_patent_details(sections="claims,legal_status") (살아있는 권리만 필터링)

특정 경쟁사 권리 우선 검토

“Apple Inc.가 한국·미국에 보유한 등록·존속 중인 무선충전 관련 특허 중 자사 제품(Qi 5W·15W 듀얼) 침해 위험이 있는 5건을 골라줘.”

호출 도구: applicant_resolve("Apple Inc.") → search_patents(applicant_entity_ids=[...], country_codes=["KR","US"])

권리 회피 설계 후보 도출

“위에서 나온 침해 위험 특허 1건의 청구항 1을 회피하기 위해 변경 가능한 구성요소 후보 3가지를 제안하고, 각 회피 설계가 다른 인용문헌과 충돌하는지 추가 검색해줘.”

호출 도구: get_patent_details → search_patents (회피안 재검색)

라이선스 협상용 카운터 자료

“Company X가 우리에게 침해 주장을 한 특허(KR1012345B1)에 대해, 같은 분야에서 자사가 보유한 카운터 권리(반대로 Company X가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 후보를 5건 찾아줘.”

호출 도구: get_patent_details → search_patents(applicant_entity_ids=[자사])

1. 법적 상태 확인이 필수입니다. 만료·무효·취하·포기된 권리는 FTO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검색 결과의 legal_status 필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침해 판단은 독립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자사 제품에 모두 들어있어야 성립합니다(All Elements Rule). 일부만 일치하면 침해가 아닙니다.

3.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간접침해까지 보려면 LLM에게 명시적으로 요청하세요.